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http://k-picturebook.kr)(이하 '본 홈페이지')의 제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①회원 : 기본 회원 정보를 입력하였고, 진흥원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디를 부여받은 개인

②아이디(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선정하고 진흥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해지 : 진흥원 또는 회원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

제3조 (이용약관의 공시 및 효력과 변경)

①본 약관은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공시하며 진흥원은 사정변경 및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②본 약관 및 차후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촉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신청)

①이용신청자가 본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등록절차(진흥원의 소정 양식의 가입 신청서 작성)를 거쳐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신청자는 반드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1개의 생년월일에 대하여 1건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진흥원은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진흥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진흥원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진흥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진흥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7조 (진흥원의 의무)

①진흥원은 사이트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진흥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③제1항의 경우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영장 제시가 있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본 약관 및 진흥원의 공지사항, 사이트 이용안내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기타 진흥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이용자는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이트를 이용해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진흥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9조 (서비스 이용)

①이용자는 본 약관의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②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이 정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진흥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본 사이트 이용 및 행위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②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④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⑥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⑧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및 진흥원이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인터넷 망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③설비의 이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④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⑤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 (게시물 관리)

진흥원은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진흥원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 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진흥원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장 기타

제15조 (면책 및 손해배상)

①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진흥원은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의 상호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진흥원은 이용자가 게시판에 게재한 정보, 자료, 내용 등에 관하여 사실의 정확성, 신뢰도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④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⑤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⑥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진흥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진흥원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6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진흥원이 회원 가입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 신용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동의는 진흥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이용자 등에게 제공해 이용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①진흥원과 이용자는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진흥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08월 22일부터 적용합니다.